2일 기자간담회서 법원 내부 소통에 적극적인 의지 보여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지향하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소통에도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였다.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관련 반대의견을 개진한 법관들 또한 예외가 아니다.
양 대법원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FTA관련 반대의견 표명한 판사들을)빼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기회가 닿으면 누구라도 만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160여명의 법관들은 FTA조항의 사법주권 침해가능성 등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 등을 내놓았다.
이날 양 대법원장은 법원장 인사를 계기로 각급 법원이 하향식 소통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 대법원장은 또 “‘재판 따로, 소통 따로’라는 생각을 버리고 각자 업무에 소통이 녹아들어가야”한다며 법관의 인식전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앞서 양 대법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사법부의 새 기치로 ‘국민속으로’를 내건 바 있다. 양 대법원장은 올해의 사자성어 또한 ‘역지사지(易地思之)’로 꼽아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관들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상사분쟁 소송절차가 전세계 183개국 중 2위를 차지한 최근 월드뱅크의 기업환경평가 결과를 인용하며 새해엔 우리 소송절차의 우수성을 국민들이 알아주길 바란다는 바람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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