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5일 문방위 통과 주목…방통위도 전전긍긍

공 넘긴 野…확신 못하는 與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신문방송계의 뜨거운 감자인 미디어렙 법안이 오는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이 문턱만 넘으면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공을 한나라당으로 떠넘겨 책임을 피하려는 입장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3일 기자와 통화에서 "워낙 사안별로 종합편성채널,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같은 중소방송사, 기존 지상파 등의 입장이 갈려 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라며 "한나라당이 정하는 방향대로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마저 법안 통과를 확신 못하는 상황이다. 키를 쥐고 있는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5일 문방위 통과 여부와 관련 "(각 언론사별) 첨예한 입장차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처리될지는 당일이 돼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문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 내용 수정 가능성에 대해선 "허원제 (한나라당) 간사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렙 법안이 이번 회기를 넘기면 오는 4월총선 이후 재논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 1년~2년간 입법공백이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측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1공영 다민영 구조가 유력한 가운데, 종합편성채널은 미디어렙 편입을 유예 받고 직접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 문방위 법안심사소위가 통과시킨 미디어렙의 골자는 KBS·EBS·MBC 등 3사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多)민영 체제'를 두는 것이다. 여기에선 MBC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업 방송사인 SBS의 경우 자사 미디어렙을 통해 광고유치에 나설 예정이고, 종편은렙에의 의무위탁이 종편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예될 수 있는 상황에서 MBC만 공영 미디어렙에 포함될 경우 경쟁력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주장이다.

'1사1렙' 조항과 각 방송사가 미디어렙 소유 지분을 4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각 방송이 사실상 자사 미디어렙의 최대 주주가 되어 렙에 대한 영향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한 것이라 중소방송사가 고사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