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지원 규모 1조 늘렸다

농협 사업 구조개편 지원
4조에서 5조원으로 증액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당초 정부의 방안보다 1조원이 더 많은 5조원이 지원된다. 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캐나다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 2003년 광우병으로 수입이 중단된 지 9년만이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농협사업구조 개편에 대출 3조원에 대한 이자차액, 현물출자 2조원 등 총 5조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부 지원계획을 내년 예산안 부대 의견에 포함시켜 의결했다.

이는 기존 4조원 지원에서 1조원 증액된 것으로, 농협이 발행하는 3조원 규모의 채권에 대한 이자 차액 1500억원을 5년 동안 예산으로 직접 지원하고, 정부가 보유한 2조원 규모의 주식을 현물로 출자하게 된다. 농협에 대한 지원안이 '3조원(이자보전)+1조원(현물출자)'에서 '3조원(이자보전)+2조원(현물출자)'으로 바뀐 것이다.

당초 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사업구조 개편에 6조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고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등의 이유로 4조원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또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안이 국회 본회의 심의를 통과해 이르면 이달 말이나 2월 중에는 캐나다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정부는 2003년 5월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 그러나 캐나다가 세계무역기구(WTO)를 앞세워 수입 재개를 압박해 오자, 지난해 6월 말 양국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되 특정위험물질(SRM), 내장 등은 수입하지 않기로 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