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년사 미군철수 주장... 왜?

행군을 하기 위해 미군과 카투사장병들은 새벽5시부터 체육관에 모였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을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이후 김정은체제에서의 첫 신년사설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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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군기관지 조선인민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기관지 청년전위 3개지(紙)에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는 제목의 신년공동사설을 게재했다.

공동사설은 "조선반도 평화보장의 기본 장애물인 미제 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사설를 통해 북한이 미군철수를 요구한 것은 강성대국 원년을 앞두고 강성노선을 더 강조하겠다는 의미로 포함된다. 특히 미군의 전력증가 등을 우려한 평가라는 것이다.

한미는 지난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이후 북한이 국지도발을 할 경우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한미는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에만 전략을 모색해왔다.

미국이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한국의 자위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국지도발때 양국의 역할분담을 통한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도발대응작전은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한미 합참의장 긴급협의회에서도 양국은 연평도 포격사건과 같은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대비계획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미양국은 북한과의 전면전을 대비해 공동체제를 구축했지만 앞으로는 국지도발때도 양국군이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다. 우리군은 국지도발때 미측 정보지원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혼자의 힘으로 대처해 왔다. 하지만 북한이 전면전보다는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등 비대칭 전력을 동원해 제한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우리군은 북한이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은 낮지만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모색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2010 국방백서'에 명기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이후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형태로 만들고 있는 '작전계획 5015'가 미군전력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은 지난 7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한국의 대응수단은 "대한민국에 그 권리가 있다"며 "대한민국의 국민, 영토를 방어한다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며 미국이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에 추호의 의심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멀린의장은 "한국은 호전적으로 북한에 대응하기보다는 자제력을 발휘했으며 북한은 이런 자제력이 결코 결의가 약화된 것으로 간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멀린의장은 '북한이 도발하면 항공기를 이용해 응징하겠다'는 한국군방침에 대해 "난 한국에 항공력운용을 자제하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국민, 영토를 방어한다는 것은 매우 정당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측이 국지도발에 대한 북한의 공격원점 등을 직접 때리는 역할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측이 확전에 주축역할을 해 국제적인 비난을 받지는 않기 위해서는 정찰위성이나 정찰기 무인항공기 등 정보자산을 주축으로 지원만 강화할 것이란 뜻이다.

한편, 대외관계 부분에서는 미국에 대한 언급 없이 작년 김 위원장의 중국 및 러시아 방문을 강조해 올해 북중, 북러관계 강화를 예고했다.

남북관계와 관련, 공동사설은 "민족의 대국상을 외면하고 조의 표시를 각방으로방해해 나선 남조선 역적 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 행위는 분노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며 "남조선에서 집권세력은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대상이 되고 있다"고 밝혀 경색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의 국방위원회와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지난달 30일과 31일 각각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다.

공동사설은 올해가 '강성대국 원년'임에도 별다른 경제발전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우리 당의 강성부흥 전략을 관철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여나가야 한다"며 "강성국가 건설의 주공전선인 경공업 부문과 농업 부문에서 대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해야 한다"고만 강조했다.

작년 초부터 사용해온 '강성대국'을 '강성국가'라는 표현으로 낮췄으며, 이는 경제부문의 성과가 당초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