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자연재해 예방책… ‘기후변화·예방사업’ 에 초점

기상예보 정확도·방재기준·예방사업 예산 ‘↑’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2012년 정부의 재난안전 관리 대책은 ‘기후변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지난 여름 춘천과 서울 우면산 등에서 발생한 재난이 기후변화를 예측하지 못한데서 발생했다는 판단에서다. 이달초 정부가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기상예보 정확도 ‘↑’

정부는 내년 기상항공기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해양기상관측선도 기존 1대에서 2대로 늘리고 기상위성도 1대 추가한다.

고해상도 기상 예측모델과 수치예보모델 개발도 이뤄진다. 고해상도 예측모델은 해상도의 경우 현재 12km에서 1.5km 수준까지 향상되고 수치예보모델은 국내 기상특성을 반영하게 된다. 정부는 이같은 선진예보 시스템 구축으로 단기예보의 강수 정확도가 지난해 89%에서 2015년 93%으로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형 수치예보모델도 개발된다. 그동안 일본과 미국, 영국 등 외국 모델을 사용해 우리나라의 지형여건과 기후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감안한 조치다.

◇방재기준치 ‘↑’

내년도 재난관리 종합대책은 ‘방재시설물의 기준치 상향’이라는 큰 틀도 갖추고 있다. 집중호우시 빗물을 안정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수관거 용량을 확대하겠다는 의도다. 우선 대상은 상습침수지역으로 30년 빈도 이상의 강우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행된다. 서울 일부지역에 지하 30~40m 위치에 지름 3~10m 규모의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수정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후보시설부터 “대심도 빗물터널은 예산낭비”라고 지적한데 이어 도시의 자연 배수 기능을 살린 ‘빗물 순환도시’라는 대안을 내놓은 이유에서다. 다만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하수관거 정비에 2737억원, 수방대책 사업으로 1667억원을 책정하는 등 빗물터널사업 예산이 포함돼 구체적인 추진안이 필요하다.

도시내 녹지 면적을 늘려 자연배수 기능도 강화된다. 호수공원과 같은 도시공원 형태의 저류시설이 마련돼 시민 편의공간은 물론 빗물유출 조절 기능도 담당하게 된다.

◇사방댐 설치 등 예방사업비 ‘↑’

정부는 내년도 재해예방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1% 가량 늘린 5조원으로 확정했다. 증가율은 내년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율 5.5%의 5배에 달한다.

산사태 예방효과가 큰 사방댐은 10년간 매년 1000개가 설치된다. 지난 여름 우면산과 춘천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재난 지원 제도 역시 개선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걸리는 시간을 현재 21일에서 14일로 일주일 가량 앞당기고 특별재난지역에만 적용되던 피해자 통신요금 감면혜택도 일반재난지역까지 확대했다.

이밖에 자연재해 보험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풍수해 보험은 현재 1㎡당 60만 원에 불과한 보험금 단가를 실비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농어업 재해보험은 현재 50개 품목에서 인삼 등 11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