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신년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만5세 누리과정’ 전면 도입되는 ‘주5일수업제’의 정착 강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12년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고졸 취업 확대와 대학구조개혁 본격화 등 주요정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이 장관은 신년사에서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만5세 누리과정’과 전면 도입되는 ‘주5일수업제’의 시행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장관은 "내년부터 ‘만5세 누리과정’이 시작되면서 5세 어린이는 유치원·어린이집에 상관없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받게 됐다“면서 ”앞으로 이러한 혜택이 만4세, 만3세까지 확대되도록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5일수업제’에 관련해서는 ”농어촌, 저소득층, 맞벌이부부 자녀 등 나홀로 학생에 대해 돌봄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 문제점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교육과학기술 가족 여러분!

희망이 넘치는 壬辰年(임진년)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은 이명박 정부 교육과학기술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명실상부한 인재대국에 진입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핵심 국정지표인 인재대국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한 결과, 현장에서 크고 작은 성과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우선 마이스터고·특성화고의 정착으로 금융권·대기업을 중심으로 고졸 채용 분위기가 일어나고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선진 직업교육체제가 구축되었습니다.

지난해 마련된 ‘누리과정’ 제도를 통해 올해부터 5세 어린이는 유치원·어린이집에 상관없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학교 정보 공시를 바탕으로 뒤처진 학생을 지속 지원한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이 2008년의 1/3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기초학력보장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기업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기부 문화의 확산, 고교 자기주도학습 전형 및 대학입학사정관제의 정착, 교실수업 개선 등으로 창의·인성교육도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장학금을 확충하고 국가 장학체계를 정비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학 구조개혁을 본격화하고,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우리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지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선진화된 과학기술 행정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 안전 규제 업무를 전담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각각 출범하였고, 과학기술분야 출연 연구기관 개편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융합인재교육(STEAM)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교육과학기술 정책에 신뢰를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없었다면 이러한 크고 작은 정책 성과를 일궈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는 명실상부한 인재대국 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긍정적 정책 효과는 더욱 확산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성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하는 선진 교육체제의 확립에 주력하겠습니다.

특성화고 취업률 목표를 당초의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 2013년 2월에 처음 졸업하는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100% 취업할 수 있도록 고졸 취업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16개 모든 시·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학교-기업 매칭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원하고, 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 및 산업계와 함께 고졸 취업자 고용문화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 확대, 사내대학 활성화 등으로 취업 후에도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후진학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선취업 후진학 문화의 바탕이 되는 진로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 초·중·고 단계별 진로교육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중학교에도 처음으로 900명의 진로진학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를 확대하여 거의 모든 고등학교에 배치하는 등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필요로 하는 진로교육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구축한 대학 구조개혁의 틀을 기반으로 대학 스스로 강점 있는 분야를 특성화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산업체와 대학의 협력을 통해 대학생의 취업역량을 키우고, 대학의 창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모두를 위한 창의·인성교육을 확산시키겠습니다.

2012년에는 그간 교육 현장의 많은 변화를 주도해온 창의·인성교육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유아교육은 창의·인성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올해 5세 누리과정을 본격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누리과정이 4세, 3세까지 확대되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비율 목표를 상향 조정하여 당초 2.4%에서 1%대로 낮추어 기초학력 보장정책을 더욱 굳건히 하겠습니다. 위기학생 지원에 관심을 두고 다문화가정 학생, 탈북 학생, 학교 부적응 학생 등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따돌림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학교단위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생이 언제 어디서든 학교폭력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와 사회가 연계된 종합적인 신고-지원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중등학교 성적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입학사정관제를 내실화하는 한편, 고교입시에서 자기주도 학습전형이 확대되도록 하여,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 현장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교육기부를 범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2012년에 전면 자율 시행되는 주5일 수업제를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농어촌·저소득층·맞벌이부부 자녀 등 나홀로 학생에 대해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융합과 창조의 선진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는 출연연구소 간 융합, 대학과 출연연구소의 융합 등 다양한 융합모델을 정착·확산시키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한국형 grant(연구장려금) 방식을 도입하여 풀뿌리 기초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장비 엔지니어’ 육성과 ‘리서치 펠로우(대학 연구원)’ 제도 도입으로 과학기술 분야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늘려가겠습니다.

해외 우수인재 500명을 유치하는 ‘브레인-리턴 500 프로젝트’는 과학벨트를 글로벌 기초연구 거점으로 육성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 수준의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위해 축적된 연구성과를 분석한 ‘기초·원천연구 성과지도’를 마련하고, 기초·원천연구의 사업화를 지원하며, 원자력·우주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친애하는 교육과학기술 가족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중점과제를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의견과 목소리에 더욱 열심히 귀 기울이고 경청하겠습니다. 그간 추진해 온 정책들이 현장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책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 임진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도 희망과 열정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길 교육과학기술부도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