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후 북한체제 붕괴되면 '제2 외환위기' 가능성"

LG경제연구원, 네 가지 시나리오 분석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북한 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제2의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북한 김정은 체제 등장과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보고서를 통해 김 위원장 사후 북한 체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영향을 네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

연구원은 " 북한체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어서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안심하기는 일러 보인다"며 "김정은 후계 체제가 단기적으로는 유지될 것이나 중장기적으로는 불안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향후 시나리오의 첫번째 방향으로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면서 개혁개방을 추구하는 경우를 꼽았다. 북한의 개혁개방이 완만하면서도 무리 없이 이뤄진다면 남북 간 경제협력이 확대되고 북한리스크가 축소돼 우리나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김정은 체제가 안정되더라도 폐쇄성을 지속하면서 이제까지처럼 핵을 담보로 미국과 대치, 협상국면을 이어가는 시나리오다. 이 경우 대외개방도가 높은 우리 금융시장이 간헐적으로 충격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김정은 체제가 불안정해질 경우, 세번째 시나리오로 주변국 개입이 유발되는 등 한반도 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거나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금융시장에서 위험회피 현상이 강해지고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이 늘어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투자나 소비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마지막 네번째 시나리오는 북한체제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북한의 조기붕괴로 이어지거나 급진적 모험주의가 팽배해 국지전 또는 전면전이 발생하는 경우다. 특히 전쟁이 발발할 경우 외국 자본의 급격한 이탈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 자산가격 급락 등으로 우리경제에 외환위기 이상의 충격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우리 경제와 관련하여 가장 우려되는 것은 네번째 시나리오"라며 "급격한 북한체제 붕괴 시 북한경제 유지 부담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폭증할 수밖에 없고 통화증발에 따른 인플레 야기, 외국인 자금의 대거 이탈, 주가 폭락, 금리 및 환율 급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연구원은 "세계경제가 대단히 취약한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까지 고조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외환, 재정 면에서 대외충격 흡수능력을 키워 나가고 각 경제주체들은 비상 대응 플랜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해당사국 사이에서 한반도의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모색해 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