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보력부실논란에 국정원 예산삭감 솔솔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정치권이 앞다투어 국가정보원의 부실한 대북 정보력을 비판하는 가운데 국정원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결위원회 민주통합당 간사 강기정 의원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예산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4923억원 예비비 3000억원 가량과 부처 곳곳에 편성된 예산까지 포함하면 연 1조원에 이른다"면서 "이에 대한 심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의원은 "이번 김정일 위원장 사망사건을 'TV를 보고 알았다'는 한심한 국정원에 대해 분노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국정원은 예결위 심사가 아닌 정보위 심사되지만 예외가 될 수 없다. 현재까지 국정원도 정보위에서 국정감사 예산심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예산삭감으로 정보수집력이 부실해 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에 그는 "정보위와 예결위가 협의해서 국정원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해 삭감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김진표 원내대표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 사망과 관련한 국정원의 대북 정보력 수집에 대해 "정보 수집 능력이 지나치게 단선적이다. 정보 동맥경화증이 걸린 게 아니냐"면서 "그런 점에서 국정원에 대한 예산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원 예산은 정보위 심사가 끝나면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이관되며, 지금까지 정보위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교육과학기술위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을 대상으로 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감액 심사에서는 '든든한학자금(ICL)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71억원), 국가주요정책 홍보(9억원) 등의 예산이 삭감됐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