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영업자 대출 100조, 또 다른 뇌관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농협 등 5대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늘어나 100조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들 은행의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달 말 기준 102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92조8000억원에서 11개월 사이에 10.8%인 10조원이 급증했다. 한 해 10조원이나 늘어난 것은 올해가 처음이라고 한다. 올 1∼3분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4.2%)의 2.5배나 된다.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는 무엇보다 자영업자가 늘어난 때문이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등이 치킨집이나 편의점 등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면서 전체 자영업자는 지난 10월 현재 573만명에 달했다. 올 들어서만 13만명이 늘어난 것이다. 경기는 신통찮은데 경쟁은 치열해지니 장사가 잘될 리 없다. 문을 닫지 않고 버티려 사업자금을 마련하거나 생활비를 대기 위해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걱정은 경기 둔화로 자영업자의 빚 상환 여력이 줄어들어 부실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은행의 올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08%로 가계대출 연체율(0.45%)의 두 배가 넘는다. 다른 은행들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분기를 저점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로 경기가 나빠질 것이라는 내년에는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자영업자 대출이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 자영업자 대출은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지만 창업자가 누구인지를 떠올리면 사실상 가계대출이다. 자영업자 대출을 합치면 가계대출은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자영업자 대출은 경기침체로 매출이 급격히 줄면 갚을 길이 막막해진다는 점에서 주택 대출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자영업자 대출은 경기 상황에 따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 요소임에 틀림없다. 당장은 은행들이 대출 심사를 한층 강화하고 상환능력 평가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등 연착륙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은퇴자의 '묻지마 창업'을 막기 위해서는 정확한 창업 정보를 제때 제공해야 한다. 임금피크제 등 정년을 연장해 일자리를 나누는 일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소비 진작으로 내수를 살리는 게 급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