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2012예산안·급여세감면연장 처리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미국 민주·공화 양당간의 입장차로 진통 거듭해 온 급여세 감면(Payroll Tax) 감면 혜택 연장안과 2012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극적 합의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상원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근로자 급여세 감면 혜택을 2개월 연장하는 ‘중산층 세금부담 경감 및 일자리 창출법’ 개정안을 찬성 89표, 반대 10표로 처리하고 하원을 통과한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찬성 67표, 반대 32표로 가결했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올해 말까지 급여세율을 한시적으로 6.2%에서 4.2%로 낮췄으며, 감면 혜택의 1년 연장 및 부유층에 대한 추가 세금부담과 함께 고용확대를 위해 사회기반시설 확충 등 4470억달러 규모의 지출 계획을 추진했으나 재정부담이 크다는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 왔다.

예산 합의가 미뤄지면서 의회는 임시예산안으로 정부를 가동시켜 왔으나 연말이 다가오면서 최악의 경우 부분적 연방정부 폐쇄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 양당 지도부가 막판 협상을 통해 급여세 감면 혜택 연장을 1년에서 2개월로 줄이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는 장기실업수당을 2개월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미국-캐나다를 잇는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를 승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막바지 합의에 이른 것을 “매우 환영한다”면서 “연말 휴회기를 마치고 추가 연장이 큰 문제없이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