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협상 내년 급물살

내년 5월 3국 정상회담서 협상개시 선언할듯.. 부처 움직임 분주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이르면 내년 5월에는 한국,중국,일본 3개국이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16일 "한중일 FTA 산ㆍ관ㆍ학 공동연구가 오늘까지 사흘째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고 있다"며 "3국간 잔여 이견들을 해소한 뒤에 고위급 회의를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3국은 산ㆍ관ㆍ학 공동연구를 가급적 연내에 마무리한 뒤에 내년 5월 중국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할가능성이 크다.

한일 양국은 오는 17일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국빈방문과 양국 정상회담에서 한일 FTA협상과 관련된 입장이 나올 예정이다. 한일 양국은 2003년 처음 협상이 시작된 이후 1년만인 2004년에 협상이 중단됐고 이후 현재까지 7년간 협상을 하지 않았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양측은 협상 재개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협상 재개를 위한 양자간 협의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등 경제부처들은 내년 한중 수교 20주년 및 한일 수교 40주년을 맞아 3국간 역내경제 통합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중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한중일 3국의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위상이 지속 증가할 것"이라면서 "중국,일본과의 시장규모 차이, 우리의 높은 무역의존도 등으로 한중일 경제권역이 통합될 경우 우리나라는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중일 3국과 동아시아지역의 전 세계 무역비중은 중국의 대외무역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1992년 11.7%에서 2010년 17.7%로 늘어났다. 한국과 일본의 역내 교역비중은 확대 추세인 반면, 중국의 역내 교역 비중은 199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다. 2007년 기준 한중일 3국의 민간 공동연구에 따르면 한중일 FTA시 국내총생산(GDP)증가율은 우리나라가 2.6%로 가장 높았고 중국 0.6%, 일본 0.2%였다.

한국개발연구원은 '동아시아 통합전략'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일본, 중국,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과 개별 FTA를 맺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지경부는 동북아 시대를 대비한 추진과제와 로드맵 수립을 준비중이다.

지경부는 내년초까지 기존 연구검토와 달리 현 시점에서 한중일 FTA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시사점을 도축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가입의 득실, 개별국가 FTA 추진 방식과의 비교분석을 할 예정이다. 또한 한중일 FTA를 확대하면서 TPP를 연계하는 방안 또는 TPP를 통해 한중일 FTA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3국 FTA, TPP를 대비한 산업 정책 과제 발굴도 추진한다.

지경부 관계자는"한중일FTA 논의, 일본의 장기 불황, 중국의 고도화 전략 등 한국 경제에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어 체계적인 산업전략을 준비해 동북아 시대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