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간 특허 받기 쉬워진다

15~16일 경주서 한·일 특허청장 회담,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완성

이수원 특허청장(오른쪽 가운데)과 이와이 요시유키(왼쪽 가운데) 일본 특허청장이 한·일 PCT-PPH시행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간의 특허 받기가 쉬워진다.

특허청은 15~16일 경주에서 제23차 한·일 특허청장 회담과 제11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협력선언문을 채택한다.

15일 열린 한·일 특허청장 회담에서 이수원 특허청장은 이와이 요시유키(IWAI Yoshiyuki(岩井良行) 일본 특허청장과 두 나라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갖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제도시행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곧바로 관련 업무를 볼 수 있게 된다.

PCT­PPH 개념도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란 PCT(특허협력조약) 출원의 국제단계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각국에서 먼저 심사해주는 제도다.

이로써 특허청은 올 7월 미국과 처음 이 제도를 시행한 뒤 중국, 일본과 내년에 PCT-PPH를 적용키로 합의, 한·중·일간 쌍방향 PCT-PPH가 갖춰진다.

PCT-PPH는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PCT출원으로 넓히는 제도로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 이용 때 한·중·일간 특허심사처리기간이 최대 1년 이상(18개월→5개월) 준다. 특허출원에 따른 시간이 크게 줄면서 PCT출원 등록률도 높아진다. 지난해 PPH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출원등록률은 64%지만 PPH를 이용한 출원등록률은 87%로 높다.

행사 둘째 날(16일) 오전엔 제11차 한·중·일 특허청장회담이 열린다. 회담에서 이수원 특허청장은 티엔리푸 중국특허청장(TIAN Lipu(田力普) 및 이와이 일본특허청장과 신특허협력 로드맵을 마련하고 ‘한·중·일 지재권 협력선언문’도 채택한다.

이번에 처음 채택되는 협력선언문엔 지재권 전반에 대한 3국간 협력방안이 제시된다. 특허심사결과 공동활용, 지재권 보호, 인력교육 등이 주 내용으로 담긴다.

이수원 특허청장은 “한·중·일 3국간 지재권분야 협력은 지난 10년보다 더 가속화될 것”이라며 “협력을 원활히 하고 올바른 협력방향을 내놓을 선언문채택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앞으로 3국은 이 선언문에 따라 서로의 지재권 발전을 위해 협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에서 3개국은 ▲한·중·일 신특허협력 로드맵 마련 ▲3개국간 실용신안제도 공동연구 ▲한·중·일 디자인포럼 정례화 ▲선진 5개 특허청간 심사관과정 운영 등에 합의했다.

특히 실용신안의 경우 한·중·일의 실용신안 출원건수가 지구촌의 95%에 해당하나 3개국 간의 제도운영에 차이가 있어 보완키로 했다. 외국에 나간 우리 기업들 편의를 위해 실용신안제도를 비교·연구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을 감안, 이번 회담에서 한·중·일 3국간 공동연구에 들어가기로 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