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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의 착각 "난 청렴한데, 왜 밖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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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문화재청과 특허청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중앙 행정기관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특허청 내부 직원들은 스스로를 '대체적으로 청렴하다'고 평가했지만, 민원인들은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해 내외부간 시각차가 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민원인 13만여명, 소속직원 6만여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부패경험과 투명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발표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에는 부산광역시가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공직유관단체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지방공사에서는 대구도시공사와 인천교통공사가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


공공기관의 업무유형별 청렴도를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심사업무, 광역자치단체는 공사관리 및 감독업무, 기초자치단체는 주택ㆍ건축 인허가 업무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공공기관의 금품ㆍ향응 경험률은 3.9%로 금품을 받아본 국민ㆍ기업의 경험률(0.8%)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품ㆍ향응 제공액은 6만~16만원이 25.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제공빈도는 2회(30.9%)와 1회(25.7%)가 많았다.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는 이유는 친목ㆍ인사차(28.2%), 관행상(26.6%), 신속한 업무처리(25.4%)의 순이었다.


올해 청렴도 평가에서 처음으로 반영된 '외부적발에 의한 부패행위 징계자 감점' 현황에 따르면 부패행위 징계는 155개기관에서 789건이 발생했다. 발생기관당 평균 5.1건으로 1회 적발된 기관에서 또 적발된 경우가 많다. 기관유형별로는 시ㆍ도교육청의 교장 등 관리직이 징계자 304명 중 156명(51.3%)을 차지했다.


외국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공공기관의 국제거래업무의 청렴도는 평균 8.03점으로 우리 국민ㆍ기업을 대상으로 측정한 청렴도(8.69점)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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