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특허 확보 위한 ‘3대 실천전략’

특허청, 2011년 표준특허창출지원 사업 성과발표회서 제시…R&D현장서 쓸 수 있는 길라잡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특허청은 12일 올해 표준특허창출 지원 사업 성과발표회를 열고 표준특허 확보에 필요한 ‘3대 실천전략’을 내놨다.

3대 실천전략은 표준특허전략유형을 분석, 연구·개발(R&D)현장에서 쓸 수 있는 표준특허창출 길라잡이가 된다.

‘표준특허 확보 3대 실천전략’은 ▲표준화 기구의 라이센스정책에 따라 특허획득 기술분야를 차별화 하라 ▲표준화 기구에 제안된 기고문을 분석하여 공백기술 등을 발굴하라 ▲특허 청구범위를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라 등으로 요약된다.

특허청의 올해 표준특허창출 지원 사업은 국제표준기술을 개발하는 21개 연구개발 및 표준개발과제를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103개의 표준특허확보전략을 제공, 67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또 출원된 특허를 반영한 39건의 표준안이 국제표준화기관에 제안됐고 국내 산학연이 갖고 있는 특허를 표준과 비교분석, 13건의 표준특허도 찾아냈다.

표준특허창출 지원 사업은 R&D-특허-표준의 유기적인 연계로 연구개발에서 국제표준안 개발 및 표준제정 후 관리까지의 표준특허창출과정에 국내 산학연이 표준특허를 확보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R&D단계에선 ETRI, KT 등과 손잡고 14개의 정부와 민간연구개발과제에 대해 72개의 표준특허확보전략을 제공, 58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출원된 특허를 반영한 28건의 국제표준안을 ITU-T, ETSI 등 국제표준화기관에도 제안했다.

국제표준안개발단계에선 기존 표준화활동과 특허연계가 미흡한 점을 감안, 국제표준안이 기술 중심에서 특허중심으로 작성될 수 있게 도왔다.

이에 따라 KETI, KAIST 등과 협력해 7개의 국제표준개발과제에 대해 표준기술관련 특허 30건을 반영한 11건의 국제표준안을 국제표준화기관(ISO, IEC, ISO/IEC JTC1)에 냈다.

산학연이 가진 특허로부터 고부가가치의 표준특허를 찾아내기 위해 완성된 표준과 특허를 비교분석, 17개 산학연이 신청한 499건의 특허로부터 13건의 특허를 표준특허로 새로 발굴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