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 오트마 이싱 주장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유로존 부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는 유로본드가 오히려 유로화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 이사와 유럽중앙은행(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역임했던 오트마 이싱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유로본드에 관한) 불가피성은 없다"며 "유로본드가 결국에는 유로존을 파괴시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CNBC가 14일(현지시간)
그는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다. 이싱은 "내가 생각하기에 독립적인 중앙은행은 정치적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정치적 결정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어느 국가에서 얼마나 개입하느냐 등의 정치적 문제에서 빠져나오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싱은 최근 EU 정상회의에서 유로본드에 대한 발표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기뻤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EU 정상회의에서 가장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일부 국가들에 의한 강제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라며 시장은 이런 (강제적인) 역할에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것은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라며 "정치적 통제만이 있고 심지어 강하다면 거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싱은 또 중앙은행의 개입이 유로존 회원국 정부의 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ECB가 개입하면 정부가 필요한 경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오를 때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3일 만에 상·하원에서 긴축안을 합의했다"며 "이는 이탈리아에서 매우 예외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ECB가 개입하고 스프레드가 축소되자 개혁안은 약해졌다"며 "(ECB의 개입이) 경제학자들이 '모럴 해저드'라고 부르는 잘못된 인센티브를 만들어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병희 기자 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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