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본드 발행, 獨반대 넘을까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유럽연합(EU)이 유로존 부채위기 해결을 위해 결국 유로 공동채권을 선택하고 시안을 곧 내놓는다. 그러나 독일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당장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FT)는 21일 EU 집행위원회가 유로본드(유로화 사용 17개국인 유로존 공동채권) 발행을 위한 시안을 내놓는다고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최근 유로존 체제를 흔들고 있는 부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통화ㆍ재정 운영의 전면적인 개편과 함께 유로본드(안정채권)의 발행을 통해 모든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며,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인 미국 국채와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또 공동채권 발행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개별 회원국 재정ㆍ예산편성에 EU가 훨씬 더 폭넓게 개입ㆍ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더 구속력있는 규제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EU의 예산 개입과 통제는 독일이 강력히 주장해온 것이지만 유로본드는 유로존 주변부 재정불안국들이 국가신용등급 '트리플A' 국가들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며 반대해온 것이어서 EU집행위의 방안이 당장 추진력을 얻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의 방안은 오는 23일 발표될 예정이며, 유로본드 발행 시안과 함께 규제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두 가지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시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첫째 방안은 유로존 회원국들이 개별로 발행하던 국채를 유로존이 공동 보증하는 유로본드가 완전히 대체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유로존이 국채를 보증하며, 모든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의 부채에 대해서도 보증 의무를 진다. 모든 신규 국채는 유로본드가 되며, 기존에 발행한 유로존 국채들도 유로본드로 전환된다.

둘째는 각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이내 부채까지만 유로존이 공동 보증ㆍ발행하는 유로본드로 하고, 그 이상 부채에 대해서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는 안이며, 셋째는 각국이 유로본드을 일정 상한까지만 보증하되 공동 보증은 하지 않으며, 발행국의 외화표시자산ㆍ금 등 담보물과 세입 등의 정보를 제공해 발행 국채의 신뢰도를 높이는 안이다.

첫째와 둘째 안은 EU 조약의 수정을 필요로 한다.

EU집행위는 또 이를 위해 EU가 유로존 17개 회원국의 예산안을 승인하고 재정위기국의 경우 EU 당국이 더 엄격한 감독권한을 갖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유로존 회원국의 예산 편성안이 각국 의회의 승인을 얻기 전에 EU 집행위가 먼저 심사해 수정하거나 재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FT는 "EC 연구 결과 개별 국가의 채권을 완전히 대체하는 공동채권이 국채시장을 안정시키기를 바라는 유로존 정책당국자들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