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감세정책으로 성장 촉진(?)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에서 내년도 주요 경제정책의 큰 틀을 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12~14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감세정책을 통해 성장 촉진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골드만삭스, 바클레이즈 캐피탈, 소시에테 제너럴 등은 중국 정부가 부진한 수출에 대비해 성장 촉진 정책을 펴야 하지만 과거에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은행권 부실 채권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돈을 풀기 보다는 감세를 통해 성장 촉진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올해 중국 정부의 재정수입이 목표치를 초과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내년에 정부가 세금을 적게 거둠으로써 은행권 악성부채 우려 없이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가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쓴 결과 2009~2010년 사이 중국 은행권의 신규대출 규모는 17조5000억위안(약 2조8000억달러)이 넘었다.

올해 1~11월 중국 재정부는 총 9조7039억위안의 재정수입을 거둬 연간 수입 목표치인 10조위안을 넘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감세 정책을 펼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이다.

소시에테 제너럴 홍콩 지사의 야오 웨이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경기부양을 위한 방법으로 더 이상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감세 정책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CICC의 펑원성 이코노미스트도 "소비세와 법인세율이 낮아지는 대신, 에너지 낭비와 오염물질 방출이 많은 산업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기게 될 것"이라면서 "상하이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감세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 총 700억위안의 감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