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산업자본 규정, 현실에 맞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론스타펀드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판단 문제가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 금감원장은 10일 출입기자단 등산 행사에서 은행법이 오랫동안 고쳐지지 않은 탓에 (비금융주력자 문제와 관련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금융주력자는 과거 재벌의 금융산업 진출을 제한하려고 도입한 개념"이라며 "외국계 금융자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금융주력자로 볼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과거 ‘금산분리’를 위해 도입한 것일 뿐 다국적 금융자본에 같은 잣대를 대는 게 애초부터 무리라는 얘기다.

비금융주력자 조항은 비금융 자산이 2조원을 넘으면 금융회사 지분을 4%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제다.

금감원은 이달 중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