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권혁세 금감원장 직무유기죄로 고소

"론스타 산업자본 해당 여부 제대로 심사 안 해"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9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등 금감원 관계자 7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해당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아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고 금융위원회에 허위 보고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는 것이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론스타의 일본 내 자회사인 'PGM(퍼시픽골프매니지먼트)홀딩스'는 금융업이 아닌 골프장을 운영하는 비금융지주회사로 각국의 관계 법령 및 표준산업분류상 비금융회사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이 법인이 금융회사인 것처럼 금융위에 보고했고 금융위는 지난달 18일 이를 공표한 이후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법인이 골프장 영업으로 수익의 90% 이상을 올리고 있다고 공시했고 일본 정부로부터 금융업 관련 인허가를 받은 바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PGM홀딩스의 자산은 지난 9월말 현재 4조409억원이다. 2005년 기준 자산은 1조8414억원이다. 당시 론스타의 국내 비금융자산 7608억원을 더하면 이미 2005년에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