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반격 기대했는데'..佛 법원, 아이폰4S 판금 신청 기각(종합)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아이폰4S' 판매 금지를 기대하며 애플에 대반격을 예고했던 삼성전자의 바람이 무위에 그쳤다. 아이폰4S 판금과 관련한 첫 번째 판결로 향후 소송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기대했으나 삼성전자로서는 다음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됐다.

프랑스 파리 지방법원은 8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제기한 '아이폰4S'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마리 크리스틴 담당 판사는 "아이폰4S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삼성전자의 주장은 불균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아이폰4S가 삼성전자의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모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삼성전자의 소송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애플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또 이날 판결에서 삼성전자에 10만유로(약 1억5200만원)를 애플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아이폰4S 판매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측에서 변호인 선임과 재판 준비로 지불한 소송 비용에 대한 대가다.

삼성전자는 이번 판결을 애플과의 특허전에서 판세 역전을 못박을 대반격의 기회로 생각했기 때문에 내심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호주, 미국 법원에서 잇따라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면서 삼성전자는 아이폰4S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을 기대했다. 앞서 호주 시드니 연방법원이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결정을 철회했고 미국 새너제이 법원도 애플이 제기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의 경우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지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S2' 등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판매 금지 결정을 이끌어 냈기에 승기를 잡은 삼성전자로서도 아이폰4S 판매를 막는 것을 충분히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로 생각했다.

애플이 삼성전자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서 맞대응의 필요성이 컸던 만큼 삼성으로서는 더욱 아쉽게 됐다.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판매 금지 조치를 피하기 위해 갤럭시탭 10.1 수정판을 내놓자 애플은 일주일만에 이 제품에 대해서도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호주 법원이 항소심에서 갤럭시탭 10.1 판매 금지 결정을 번복하자 애플은 최고 법원에 즉시 상고했다. 눈에 불을 켜고 삼성전자가 시장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려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호주, 일본에서도 아이폰4S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향후 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는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다른 국가에 추가 소송을 제기할 지 여부는 미정"이라며 "프랑스에서는 아이폰4S 판금 판결을 받아내지 못했지만 애플이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