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미FTA 농어업대책 3200억원 추가 지원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한나라당은 내년 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대비해 농어업ㆍ축산업 피해보전대책으로 32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당 농어촌대책특위 위원장인 홍문표 최고위원은 8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38개 농어민 단체와 협의를 거쳐 FTA 농어업 피해보전 추가대책을 마련했다. 현재 정부와 절충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농어촌대책특위는 9일 최고위원회에 쌀 목표가격 및 보전율 인상과 정책자금 적용금리 3%에서 1% 인하, 대규모 종돈장 수출산업화, 농기계임대법 및 사이버농업육성법 제정 등의 추가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홍 최고위원은 "지난달 여·야·정이 합의한 13개항과 이번 추가대책을 포함하면 3200억원을 추가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법률 제정을 등을 통해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정은 지난달 말 농어업ㆍ축산업 분야 피해보전대책으로 ▲피해보전 직불제 개선 ▲밭농업 직불제 및 수산 직불제 시행 ▲농사용 전기료 적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13개항에 합의한 바 있다.

이같은 보완대책을 정부가 수용하면 FTA 농어업·축산업 분야 지원규모는 22조1000억원에서 22조4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위는 또 지자체 산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내용의 농기계 임대법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특위 관계자는 "농가에서 농기계를 쓰는 날이 연5~20일 수준인데 500만~600만원 수준인 농기계를 보유하는 것이 부담이된다"며 "농기계 임대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중진회의에서 FTA 농어업ㆍ축산업 분야 보완대책을보고할 예정이지만, 유승민·원희룡·남경필 최고위원의 동반사퇴로 지도부 공백사태에 따른 격론이 벌어지면서 보고를 연기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