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시급"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李대통령에게 제안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배구조 개편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주요 연구기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이관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과학기술 출연연구기관 발전 민간위원회'의 거버넌스 개편안을 토대로 이같은 의견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현장 연구자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늘려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3.74%로 세계 3위권에 도달했지만, 이에 상응한 연구역량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젊고 우수한 신진 과학자들의 출연연구기관 유입 촉진을 위해 박사급 신진연구원에 대해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과 연구지원을 보장하고, 향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신분 획득과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평생연구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 수주방식인 '프로젝트 기반 연구비 지원제도(PBS)'가 연구의 양적 확대에는 기여하고 있지만, 연구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국가출연금 확대를 통해 PBS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문회의는 교육정책과 관련해 17개 핵심 교육정책과제에 대한 진단결과, 모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 현장에 안착되고 있지만 일부 정책들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해 새로운 평가문항 개발과 평가절차 간소화 및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학교 자율화·다양화를 목표로 도입된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인성, 창의성, 국가관 함양 등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학교 적응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입학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사정관들의 전문성 제고, 대학의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별 전형 종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정규직화와 상시 상담창구 개설, 전형유형 간소화 및 수시 응시 횟수 제한 등이 건의됐다.

학생위기상담 종합지원서비스인 '위(Wee) 프로젝트'의 재원을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고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학교상담법을 제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