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지사 "정부는 소방행정 방치중"

[수원=이영규 기자]"소방에 대해서 국가가 방치 상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사진)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국가 소방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5일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도 소방행정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조회에서 "정부가 소방은 경기도에 맡기고, 아예 손을 놓은 채 방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선 안된다"며 "소방의 경우 98%는 경기도가 책임지고, 2% 이내의 아주 미미한 부문만 국가가 책임지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히 "학교 앞 등ㆍ하교길 스쿨존이나 동네의 조그마한 골목길 교통까지도 국가 경찰이 맡아서 하는데 사실 이들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며 "지자체에 넘겨야 할 사업은 국가가 담당하고, 정작 국가에서 담당해야 할 업무는 지방에 넘기는 '언발런스 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따라서 "경찰은 지방 분권화를 더 해야 하고, 소방은 더 많은 부문을 중앙에서 책임져야 한다"며 "그런데 현재 상황은 정반대로 돼 있어 수차례 정부에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고 이재만 소방위와 한상윤 소방장 희생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중앙에 단순한 조문을 넘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며 "국가운영 시스템 자체를 더 합리적으로 만들어 분권화할 것은 더 분권화하고, 중앙집권이 필요한 것은 집권화해야 하는데 이런 부문에 대한 원칙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이번 참사로 인해 소방 및 일반 공무원에 대한 비난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래도 공직자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김 지사는 지난 3일 평택화재 참사이후 자신의 트위터에 현재의 소방행정 체계 문제점 등을 지적한 글들을 잇달아 올리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