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ITC결정, 美보호 무역주의 편향 보여줘"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중국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중국 태양열 패널 수입이 미국 국내 산업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예비 판정한 것에 대해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불만을 나타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ITC는 지난 2일 중국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들이 덤핑 공세로 미국 경쟁업체들에 손해를 끼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로 의결했다. 중국 태양열 패널 제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는 것을 검토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한 것이다.

ITC의 결정은 지난달 솔라월드 및 미국 태양전지 생산업체들이 중국 업체에 대한 반덤핑 조치와 보복관세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19일 ITC와 미 상무부에 제출한 탄원 내용에 따르면 솔라월드는 중국 정부가 현금 지원과 원재료 가격 인하, 대출 및 세제 혜택, 외환 조작 등을 통해 중국 업체의 수출을 돕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상무부는 전날 웹사이트 성명을 통해 이번 ITC의 판정에 대해 미국 태양열 패널 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는 충분한 증거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 회사의 변론 뿐 아니라 미국 국내 태양열 산업과 다른 주주들의 의견과는 상관 없이 결정이 취해졌을 뿐만 이는 중국이 매우 깊이 걱정하는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편향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중국과 미국의 태양열 에너지 부문 무역과 상호 협력에 영향을 줄 무역 조치 남용을 피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ITC는 이르면 내달 12일 예비 조치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맥심 그룹의 애런 추 선임 애널리스트는 지난 2일 보고서를 통해 "관세 부과 때문에 태양열 패널 모듈 가격이 10%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미국 상무부도 중국 정부가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에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지원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중국이 지난해 태양광 패널 산업에 지급한 보조금은 300억달러(약 34조원)이 넘는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은 북미에 35억달러 규모의 태양에너지 제품을 수출했다. 북미 시장은 중국 태양에너지 제품 수출의 11%를 차지하는 유럽과 아시아에 이은 3위 시장이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