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진창' 국토부 아파트 관리비 통계

지역별 관리비통계와 월별 관리비통계 오류 관리개선 시급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국토해양부가 혈세를 들여 관리비 사용료를 공개하는 사이트를 개설해놓고 관리를 하지 않아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부동산써브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의 관리비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관리비통계코너의 지역별 관리비통계와 월별 관리비통계에 오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공개·발표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한 세부내역 정보를 실입주민이나 일반에게 공개해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에서 추진됐다. 관리비는 2009년10월부터, 사용료는 지난해 10월부터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트만 개설한 채 관리는 하지 않아 투명성은 고사하고 혼란만 가중시키는 상태다.

올해 울산광역시 월별 관리비현황 중 6월의 개별사용료 단가(총금액/관리비부과면적㎡)는 6만3904원으로 조사됐다. 5월 584원에 비해 10,842%나 폭등한 수치다. 다음달인 7월에는 577원으로 다시 떨어진다. 이는 같은 달 울주군 개별사용료 단가가 32만8944원으로 잘못 입력되는 바람에 나타난 오류다.

결국 2011년 10월까지 울산광역시 월별 개별사용료 평균가격(6951원)이 전년도 평균가격(507원)에 비해 1,271% 폭등한 것처럼나타났다. 지역 간·아파트단지 간 관리비 비교통계로써 전혀 쓸모없다는 뜻이다. 이는 지난 5월 경상북도 개별사용료 단가(4월 629원 → 5월 6225원 → 6월 542원)에서도 발견된다.

관리비 등재는 개별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매월 말일 전월 관리비를 등재하는 방법을 통해 개제된다. 이에 대부분의 오류는 관리사무소의 전산 입력이 잘못된 것에서 발생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담당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체입력이라 개별사용료 DB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며 "울주군에 문의해 오류를 확인해보겠으나 언제 DB수정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향후 주택의 장수명 관리와 에너지 사용의 효율,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할 때 아파트 관리비내역을 좀 더 투명하게 관리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관리비통계를 개별단지의 특성인 노후도(준공연도), 관리형태(자치관리 또는 위탁여부), 난방방식(지역, 중앙), 관리인원 등 세부내역별로 비교 점검할 수 있는 통계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