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전 쌍용 회장, 배임 혐의 유죄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위장계열사에 거액의 회사자금을 부당지원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일 서울고법 형사10부(조경란 부장판사)는 계열사에 1600여억원을 부당지원하고, 회사자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로 기소된 김석원 전 쌍용그룹회장에 대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더불어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합리적 채권회수 수단 없이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경영상 판단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선급금으로 위장하거나 매출원가를 부풀려 계상하는 등 자금지원의 근거를 은폐했다”며 위장계열사를 통한 주식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나라종금·한일생명 등의 유상증자에 회사돈을 지원한 부분은 “쌍용그룹이 실질적 채무자로서 채무인수에 따른 책임을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 “경영진이 합리적 이유 없이 대출원리금 변제에 나서는 등 위장계열사에 대한 채권회수조치없이 회계장부 조작 등 은폐에 나서 손해를 끼친 행위는 경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고 나아가 국민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줌으로써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행동이었으며, 상당부분 그룹 회생에도 기여했고, 외환위기 등으로 인한 모그룹의 자금난 등 제반상황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징역4년, 2심은 배임 혐의를 무죄로 봐 집행유예로 형을 감면했으나, 대법원은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주식 인수에 따른 대금 지급이므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함께 기소된 명모·홍모 전 쌍용 임원에 대해선 마찬가지로 징역2년6월을 선고하되, 집행유예 3년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후 “이후로도 전문경영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