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 이윤율 차등적용된다

<사진제공=KODEF 손민석 사무국장>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에서 보장했던 국내 방산기업들의 고정 이윤율이 폐지되고 업체별로 이윤율이 차등 적용된다. 그동안 국내 방산기업들은 상하한 이윤율은 6~19%로 적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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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노대래청장은 29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세미나에 참석해 "방산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연구개발(R&D)이 지속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우수업체는 이윤율을 높게 책정하고 원가부정업체는 이윤율을 대폭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방산기업의 이윤율은 제조업에 비해 낮았다. 방산기업 이윤율은 2006년 4.7%, 2007년 4.2%, 2008년 5.%에 불과한 반면 제조업은 5.3%, 5.8%, 5.9%다. 매출규모도 적고, 매출예측이 어려운 방위산업 특성을 고려해 경쟁력 있는 업체는 대폭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방산기업에 적용됐던 이윤산정 평가지표 방식도 간소화된다. 12개 이윤산정지표 중 9개를 폐지하고 3개 지표로 측정한다. 3개지표는 수출확대노력, 연구개발, 품질일관성 유지다.

방사청은 28일 정책심의회의를 개최하고 원가부정행위 근절을 위해 원가부정업체에 대한 이윤삭감을 내용으로 한 관련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입찰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