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통해 한미FTA관련 의견표명한 현직 법관, 반응 엇갈려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현직 부장판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논란을 일으킨 최은배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45)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엇갈린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최 부장판사의 트위터 팔로워는 28일 현재 2만여명으로 증가했다. 그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22일에 팔로워가 약 30명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놀라운 수치다. 최 부장판사는 대표적인 SNS인 페이스북에 지난 2008년 이상득 당시 국회부의장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은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니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한 말을 빗대,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라는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최 부장판사는 국회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한·미 FTA를 처리하는 과정이 우리 사법권에 침해를 가져올 문제로 보고 이 같은 글을 작성해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매체를 통해 최 부장판사의 실명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페이스북의 친구추가, 트위터의 팔로잉 등을 통해 적극적인 호응을 보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라며 최 부장판사가 윤리위에 회부된 것이 당연하다는 반응과, 자연인으로서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서 문제삼을 것 없다는 반응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최 부장판사가 윤리위에 회부된 것을 두고 “판사는 생각도 말라는 것이냐”며 “직무상 위법도 아닌데다 특정한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지지가 아닌 제도의 성격을 지적한 것을 두고 징계를 논한다면 되려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익명의 다른 판사는 “법관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정치적인 의견을 내비쳤는데 관련 사건을 어떻게 마음놓고 맡기겠느냐”는 말로 최 부장판사의 행위를 비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