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자 및 예산통제권 규정 조약 필요해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유로존 부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안정협약’을 포함한 좀 더 근본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독일 벨트 암존탁이 27일자에서 보도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 전했다.
벨트지는 는 이미 배포한 일요일자에서 필요하다면 독일과 프랑스는 재정규율 강화에 합의하는 다수의 국가에 합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벨트는 독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위기 대응 계획은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이 아마도 다음주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협약은 참여국 시민들의 국가간 통행에 제한을 두지 않은 셍겐조약과 비슷할 수 있으며, 안정협약 참여국 사이에서는 엄격한 재정적자 규칙과 국가예산통제권을 규정한 조약이 있을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망했다.
유럽중앙은행도 독립기관이고 정부가 뭘 하라고 말할 수 없지만 유로존 내 위기 소방수 역할을 더 해야 할 것이라고 디벨트는 주문했다.
벨트암존탁은 ECB관계자 말을 인용, “ECB내에는 자본시장에 대한 더 강한 개입을 주문하는 다수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치인들이 포괄적 조치에 합의할 수없다면 ECB가 달려들어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로존 관리들은 지난 25일 유로존 국가간 더 긴밀한 재정통합 추진움직임은 ECB가 유로존 국채 매입을 증가시키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여지를 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관상 국채를 직접 매입할 수 없는 ECB는 그동안 이탈리아와 스페인 차입금리를 낮추고 부채위기의 확산을 막기위해 유통시장에서 두 나라 국채를 사들여왔다.
엄격한 재정통합은 프랑스와 독일이 검토중이며,독일은 EU 예산규칙을 어긴 국가에 대해서는 유럽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도록 유럽조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지난 23일 유로존 국가들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집행위가 예산승인에 대한 포괄적 권한을 갖도록 하는 제안을 제출했다. 이 방안은 유럽 공동채권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독일은 공동채권 발행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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