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EU 조약 개정 요구할 것"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유로존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가 조만간 유럽연합(EU) 조약의 개정을 요구하는 제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와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가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약개정은 다음달 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준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본드 공동 발행에 앞서 먼저 조약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럽기관이 재정규율을 위반하는 국가의 재정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조약을 개정하자는 것이다.

메르켈 총리는 "EU 조약을 개정하려는 계획은 ECB의 독립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며 "유로존은 재정동맹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인 ECB의 역할과 독립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ECB를 독립적인 기구로 존중할 것이며, ECB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는 데 동의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독일은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서는 기존의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본드는 유로존 지역의 국채 금리를 즉시 동조화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잘못된 신호가 될 위험이 있다"라며 "유로본드 발행은 재정 위기 이전 상황으로 되돌려놓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