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시대 주택정책도 변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해 "긴 안목에서 바뀐 시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건설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인구 변화로 1인가구가 늘어나는 등 주택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시대에 따라 정책 개념이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주택시장 건설과 관련해서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시대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심의가 끝나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빨리 예산을 배정해서 공공사업이 빨리 발주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며 "그래야 민간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 절차가 많이 필요한 법률개정과 같은 것 말고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조속히 협의해서 대안을 정비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서울 월별 평균 부동산 거래가 1.2건밖에 되지 않는 등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다른 참석자는 "주택부분에서 공공영역의 역할이나 우선순위가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며 "주택정책의 초점이 주택구입에 가 있는데 저소득층 주거안정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주택 침체는 경기보다는 구조적 변화의 측면이 있다. 그에 대한 검토 필요하다", "각종 규제 제도로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시대는 지났다. 시장이 회복되면 주택시장 자체가 강해질 수 있도록 제도정비를 해보자"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회의는 당초 국토해양부가 '건설경기 정상화 및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대책 보고를 하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바뀌었다.
정부가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지 않은 것은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더 모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새로운 대책이 발표되더라도 기존 대책에서 크게 진전되기 어려워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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