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2G 서비스 종료 요청 접수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2세대(2G) 서비스 종료와 관련해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신청하기도 전에 이를 예비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방통위, KT 2G 서비스 종료 안건 예비로 상정=21일 오전 KT(대표 이석채)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에 2G 서비스 종료 신청서를 제출했다. KT는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 2G 서비스 종료 신청을 했지만 이용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고 잔존 가입자가 많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방통위는 KT의 잔여 2G 가입자수와 가입자수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민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KT의 2G 서비스 종료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KT가 2G 서비스 종료 신청을 하기 전인 지난 18일 국회 일정으로 전체회의를 미루며 KT의 2G 서비스 종료 안건을 예비안건으로 끼워 넣었다. 당초 18일 전체회의에는 없던 안건이었지만 23일로 회의가 연기 되며 예비로 안건을 넣어 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상 내부 협의가 진행중인 안건의 경우 예비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의안일정은 전체회의 전날 공개 되기 때문에 비공개 자료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공식 안건도 아니지만 방통위가 KT의 편의를 봐준다는 지적도 일부 있다.

◆최시중 "잔존 가입자 1% 수준돼야 2G 종료"…오히려 민원만 늘어=방통위는 이밖에도 KT에 2G 가입자 숫자를 우선 줄이라고 언급해 민원과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방통위는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KT의 잔존 가입자 문제가 2G 종료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강조해왔다. 이로 인해 KT는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필사적으로 가입자수를 줄여왔다.

국회 최종원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방통위가 접수한 KT의 2G 종료 관련 민원은 총 451건이다.

KT는 2G 서비스 가입자 수를 지난 3월 110만명 수준에서 현재 15만명 까지 줄여 이번에는 2G 서비스 종료 신청이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