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담배 농가', 담배 회사 민영화 계획에 '반대'

일본 지진·쓰나미 재건비용 마련 '난관봉착'

[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일본 정부가 일본 담배회사인 일본타바코(JT) 주식 50%를 매각해 12조엔(1500억 달러)을 지진 재건 비용에 사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본 담배 농가들은 담배회사가 민영화될 경우, 담배값 인하를 위해 농가의 수익을 착취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 정부가 지진 재건 비용을 240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과 자민당, 공명당은 초당적으로 합의했으나 비용 마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취임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최우선 과제로 대지진 피해 재건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노다 총리가 속한 일본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9월 정부가 100% 지분을 소유한 우체국과 은행 · 보험 업무를 겸하고 있는 '일본우정'의 주식 매각에 이어 이날 JT의 주식 절반을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최대 야당인 자민당은 JT의 민영화 계획에 대해 담배 농가의 수익구조에 악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담배 농가가 내년 6000개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자민당은 정부가 JT 주식 50% 매각이 아닌 3분의 1에 해당하는 17%(83억 달러)만을 팔아야 한다며 최대 33%까지는 허용하지만 그 이상의 매각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JT 주식의 절반 이상을 확보하고 담배회사가 지켜야 할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는 담배 농가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 세계 담배잎 생산의 0.5%를 담당하는 일본담배 산업도 쇠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JT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2010년 담배에 대한 세금을 올리자 시가 한 팩당 가격은 40% 올랐고 흡연 인구는 22% 줄었다. 또 일본 담배 농가는 1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 1만801개가 남아있다.

반면 세계3대 담배회사인 JT가 민영화될 경우 국내 시장의 흡연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해외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될 경우 JT는 해외 경쟁사들과 경쟁하기 위해 국영기업이 농가에 대해 가져야 하는 의무를 포기하고 저가 판매를 위해 농가 수익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일본의 담배 농가 역시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담배 농가가 민영화되면 담배 회사들은 큰 이익을 얻게 되지만 농민들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줄어들 것이란 입장이다.

구마모토현 농가에서 일하는 사카오 마사카수는 "정부가 JT 지분 전체를 매각한다면 틀림없이 JT는 지금보다 큰 수익을 올리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농민들은 담배회사들의 지나친 가격인하 요구를 견디지 못하고 담배 재배를 그만두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국영회사인 JT는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와 함께 세계 3대 담배회사다. JT는 완전한 민영화를 통해 세계 라이벌 회사들과의 독립체적인 경쟁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거듭 밝히고 있다.

JT의 타나카 야수유키 부회장은 최근 WSJ인터뷰에서 "JT는 완전한 민영화가 될때까지 경영에 대한 자유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JT는 주주들의 주식 전체를 정부가 매각해 완전한 민영화를 바라고 있지만 정부는 완전한 민영화에 대해서는 고려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