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깎인 민주평통...국감 괘씸죄?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내년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7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예산 예비심사보고서에 따르면 민주평통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당초 정부안 보다 14억1000만원 줄어든 237억9200만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 243억1700만원 보다 적은 금액이다. 외통위의 나머지 피감기관인 외교통상부는 98억8400만원, 통일부 28억7000만원 등 모두 증액됐다.

외통위는 민주평통의 지역협의회 활동추진비인 해외차세대사업 2억6100만원과 해외전문가포럼 1억8900만원, 해외대북정책강연회 76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했다. 또 청소년통일공감사업의 통일골든벨 사업의 경우에는 13억6000만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6억8000만원을 줄였다. 통일준비캠프와 통일문화사업도 각각 3억원씩 감액됐다.

이번에 삭감된 항목은 모두 사업비에 해당된다. 민주평통은 통일정책자문·통일여론조성이라는 한 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비 예산은 192억4800만원으로 민주평통의 전체 예산안 중 76.4%를 차지한다.

외통위는 "통일부와 사업이 중복된다", "민주평통의 자문기능에 적합하지 않다" 등을 예산삭감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민주평통 관계자는 "해외 사업의 경우 통일부 보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의 활동이 더욱 활발하다"며 "이번 예산 삭감으로 해외사업에 타격이 크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이같은 예산 삭감이 민주평통에 대한 괘씸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상직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초지일관 '뻣뻣한' 답변 태도로 여야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올해 4월에 취임한 이 사무처장은 민주평통 산하기관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고, "통일부 소관이다"는식으로 답변으로 피했다. 급기야 구상찬 한나라당 의원은 "국회 생활 30년만에 이런 답변은 처음이다"며 민주평통에 대한 감사 청구를 요구했고,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사무처장이 작년 국감 기록도 안 보고 온 것이 고개 빳빳이 들고 얘기할 사항이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쏘아붙였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