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예산 10조원 증액'.. 예산심사 원칙 발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민주당은 법인세 감세 완전 철회 등을 통한 세입 증액과 4대강 사업 예산 삭감 등 세출을 조정, 총 10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일자리와 민생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2012년 예산안 삭감증액 방안'에 따르면 법인세 감세 철회로 기대되는 세입 7000억원과 비과세 감면 축소 5000억원,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에 따라 1조2000억원 등의 세금을 더 걷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성장하락에 따른 국세 감소 4700억원과 신보와 기보세입 역전출 5000억원, 인천공항공사 주식매각 백지화로 4300억원의 세입예산을 삭감하면 세입 부분에서 1조원의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세출에선 ▲4대강 사업예산 1조5000억원 ▲제주해군기지사업 1300억원 ▲특수활동비 3500억원 ▲국회 결산무시 증액사업 1조5000억원 ▲전시성 홍보사업 3000억원 ▲형님예산 등 특혜사업 4000억원 ▲녹색성장 사업 5000억원 ▲여유재원보유 공공기관지원 1조원 ▲에너지개발·자원외교 2000억원 ▲예비비 4000억원 ▲R&D 등 중복사업 2조6000억원 등 모두 8조8800억원을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이 마련한 10조원의 재원은 일자리 창출에 2조원을 비롯해 의무교육 및 무상급식 1조원, 반값등록금 2조원, 아동 보육예산 7000억원, 노인층 지원 8000억원, 사회취약계층 복지 지원 5000억원, 중소기업 지원 3000억원, 농어민 지원 5000억원, 지역균형발전 재원 2조2000억원 등에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또 일자리민생예산 우선 원칙 보편적 복지예산 확보 원칙 재정건전성 회복 원칙 지방재정 지원확대 원칙 강력한 지출 구조정의 원칙 등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5대 원칙'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