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가린 홍석우 인사청문회 ·· ISD 공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15일 국회 지식경제위의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이 화두로 떠올랐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의원들은 무역과 통상전문가인 홍 후보자를 상대로 한미 FTA의 주요 쟁점인 투자국가소송제(ISD)를 집중 추궁했다.

지경위 여야 의원들이 '한미 FTA 중 ISD 조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한 데 대해 홍 후보자는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ISD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홍 후보자는 "ISD 조항이 없는 투자 협정은 찾기 힘들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룰"이라고 강조했다.

이상권 한나라당 의원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공공정책이 ISD에 제소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의하자 홍 후보자는 전기요금은 공공정책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

홍 후보자는 "한미FTA는 ISD 적용하는데 있어 정당한 공공정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예를 들어 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을 높인다, 낮춘다 했을 때 외국인 투자자가 ISD 이유로 제소를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는 "과거 사례를 통계적으로 보면 미국이 제소했다가 이긴 건수가 적고, 오히려 진 사례가 더 많다"며 "어느 쪽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중소기업 지원대책이 있냐"는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 질의에 대해 홍 후보자는 "현실적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는 별도로 자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정책 철학은 중소 기업 배려"라면서 태생적으로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중소기업청장을 경험하며 오랫동안 피부로 교감했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