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硏 "고용 늘었지만 질은 악화"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10월 취업자 수가 50만명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고령 노동자 증가 등으로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수출 둔화, 내수 부진에 따라 향후 지금과 같은 고용확대 추세가 지속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은 15일 '고용 늘었지만 자영업ㆍ고령노동이 대부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10월 취업자 수가 산업별로는 도소매업과 운수업 등 저부가 서비스업 부문에서,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 고령층에서, 그리고 월 36시간미만 취업 계층에서 각각 증가세를 보였다"며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은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에서 나타나 고용의 질이 매우 취약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지선 연구원은 "그간 고용확대를 주도해온 제조업 취업자 수가 지난 4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반면 서비스업 고용은 10월 들어 55만명 늘어났다"며 "고용형태별로는 자영업자가 10만명 늘어났는데, 은퇴시기에 직면한 베이비붐 세대가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차선책으로 자영업을 선택해 저부가 서비스업 부문이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정년퇴직 이후 길어진 수명과 부족한 은퇴 준비 때문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50대 이상 구직자들은 늘고 있지만 고령 노동자를 위한 제도적인 준비가 없어 진입장벽이 낮은 자영업 부문이 이들을 흡수하고 있다"며 "운수업종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60세 이상의 택시 운전사는 4배, 70세 이상은 10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60세 이상 노동자들의 경우 2000년대 초반에 60%였던 비정규직 비율이 점차 높아져 올해 8월에는 그 비율이 70%에 달하고 있어 고용의 질마저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대 청년층의 고용률 역시 지난 7월 이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일자리 질은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청년층 고용률이 높아진 이유는 청년 구직자들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취업을 미루기 보다는 일단 소득 창출을 위해 당장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단, 이 연구원은 "청년들의 일자리 질은 여전히 열악하다"며 "20대 취업자의 정규직 비율은 8월 기준 68%로 과거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고 2010년에 비해 2%p정도 하락했고 그 감소분을 비정규직 노동자가 채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분명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고용 확대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향후 수출이 둔화되면서 제조업 부문의 투자와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내수가 부진해지면 지금과 같은 고용 증가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호조를 보이는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은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부가가치가 낮은 도소매, 운수업, 월 36시간미만 근로자 등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고용의 질 또한 매우 취약하다"며 "금리 인상이나 경기 충격이 발생할 때 이들이 파산하거나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고려한다면 정책적 대비가 긴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