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그룹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지나치다. 내부거래 비중이 70%를 넘는다. 이 중 90%가량은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계열사들은 계약을 따낸 뒤 중소기업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가만히 앉아서 '통행세'까지 챙긴다고 한다. 정부가 증여세 부과를 추진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에 제동을 걸려 하지만 대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55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의 광고, 시스템 통합(SI), 물류 등 20개 업체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개 업체의 지난해 매출액 총 12조9000억원 가운데 71%인 9조2000억원이 내부거래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69%, 2009년 67%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내부거래의 8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다. 경쟁 입찰은 12%에 불과했다. 반면 비계열사와의 거래에서는 수의계약 비중이 41%에 지나지 않는다. 대기업 계열사들은 다른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앉아서 성장해 온 것이나 마찬가지다.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계열사 일감을 다른 중소기업에 맡기고는 중간에서 불로소득을 취하는 업체도 적지 않다고 하니 참으로 부도덕한 행태다.
계열사 간 거래라도 어디까지나 합리적리고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이뤄지는 게 옳다. 수의계약을 통한 내부거래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관련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기도 하다. 능력 있는 비계열 기업의 사업 참여나 성장할 기회를 빼앗는 행위다. 특히 일감 몰아주기가 대체로 총수나 그 자녀들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에 심하다는 점에서 부의 편법 대물림이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다.
대기업의 그릇된 일감 몰아주기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내부자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경쟁 입찰을 확대하려는 대기업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공정위도 사회적 감시 수준을 강화하겠다느니 하는 공자님 말씀만 반복할 게 아니다. 일감 몰아주기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계열사에 대한 편법ㆍ부당 지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잣대를 마련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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