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주택정비기금 '낮잠'..사용처도 제한적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내 31개 시군이 주택 정비사업을 위해 조성중인 '주택정비기금'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수년 째 '낮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시군에서 운용중인 주택정비기금도 정비 사업을 제외한 여타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어 본래 기금의 설치 목적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재연 의원(진보신당ㆍ고양)은 9일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31개 시군에는 총 7572억 원의 주택정비기금이 있는데 현재 6111억원이 사용되고 1460억 원이 남은 상태"라며 "일부 시군에서는 주택정비기금이 수년 째 한 푼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부천시와 광명시의 경우 지난 2008년과 2001년에 각각 주택정비기금이 조성됐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주택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을 비롯해 임대주택관리, 임차인 주거안정 등 다양하게 사용돼야 하지만 정비사업을 제외한 다른 용도로 이 기금을 사용한 자치단체는 단 한곳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특히 "주택정비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 사용처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화순 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 기금을 조성해 운용하는 것은 경기도가 아니고, 각 자치단체의 시장과 군수"라고 전제한 뒤 "성남의 경우 기금을 순환임대주택 사업에 사용하는 등 임차인 주거안정과 관련된 경우도 있다"고 대답했다.

이 실장은 또 "주택정비기금은 시장과 군수가 뉴타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비축하는 것으로 자치단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