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위 수수료 인하 청문회 "카드사-금융위 유착 의혹"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3대(카드, 은행, 백화점 판매)수수료 인하 청문회'를 통해 중소 상공업자들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날 지경위 의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을 상대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공개,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마련 등을 집중 요구했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명세서를 요청할 수 있음에도 올 10월까지 단 한 차례도 가맹점 수수료 자료를 요청하거나 검토해 본 적이 없다"며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다.

이에 추 부위원장이 "금융위원회에서 카드사에 대해서 원가산정 표준안을 제시하고 가맹 수수료 운영실태도 점검하고 있다"고 답하자 노 의원은 "금융위 관계자들은 여태껏 카드 업계가 자율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했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안 했다고 한다. 유착 의혹을 사기 충분하다"고 거듭 질타했다.

이 자리에 출석한 남상만 한국음식중앙회 회장도 "카드업계 가맹점 수수료 원가를 공개 해야한다. 마케팅 비용과 방만 경영에 수 조원씩 들어간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신용카드 수수료율보다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낮다"며 "소비자들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쪽으로 유인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체크카드 사용률이 독일은 90%에 달하는 반면 우리는 9~10%정도다"라 설명하며 "인위적으로 체크카드 사용하도록 해야하는데 강력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기획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20%, 직불카드와 선불카드는 25%였는데,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을 30%로 늘리는 안을 마련했다"고 답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정부가 직접 개입해 일괄적으로 정해야한다는 지경위원들의 요구에 대해선 추 부위원장은 "수수료 책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수수료 체계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업계도 자체 원가분석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완화 여부에 대해서 추 부위원장은 "카드업계에서 중소가맹점 범위를 내년부터 연매출 2억원으로 확대한 만큼 정부도 2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부터 가맹점들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했지만 연매출 9600만 원 이하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신설단체만 카드사와 협상에 나설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