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 앞두고 집단 반발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내년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의 확대 시행이 유력해지자 건설업계가 강력반발하며 반대 운동에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와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건설품질협회 등 건설 유관 단체들은 9~10일 조간신문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성명서를 광고란에 발표한다.

최저가낙찰제란 공사나 물품의 납품자 선정을 위한 경쟁 입찰과정에서 낙찰자 선정기준을 '가격'에 둔 것이다. 다수의 입찰 참가자중 단순히 입찰금액을 최저로 응찰한 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계약 대상자로 선정하는 입찰 방법이다.

정부는 현행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서 시행 중인 최저가낙찰제를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공공사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건설단체는 성명서에서 "최저가 낙찰제가 120만 건설근로자들을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다"면서 "2006년 최저가낙찰제가 50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이후 연평균 약 5만6000개의 내국인 일자리가 사라지고 미숙련 외국인근로자들로 채워졌다"고 비난했다.

업계는 중소규모 건설사와 재정형편이 어려운 지방 건설사까지 고사하게 만드는 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성명서에는 '지역경제 악화'라는 연쇄반응도 지적됐다. 건설산업의 지역내 총생산 비중은 8~9%로 단일업종 최고수준이어서 지역건설기업의 수주악화는 곧 지역경제 악화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건설단체는 "최저가낙찰제는 정부 예산절감에 기여하는듯 보이지만 시설물 총비용면에서는 오히려 예산 낭비를 가져오고 산업경쟁력만 쇠퇴시킨다"며 하자보수 비용 등 총생애비용을 따져보면 오히려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산업 생산체계와 존립기반을 붕괴시키는 행태를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만약 최저가낙찰제 확대 계획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국회가 직접 입법으로 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6월30일 확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다. 건설 근로자 12만명은 7월12일 유보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정부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