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총재, 인사청문회 거친다 ···재정소위 통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뒤를 이은 차기 한은 총재는 국회에서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치러야 할 전망이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7일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에서 "대통령이 한은 총재를 임명할 경우 사전에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한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여야 모두 총재 인사청문회 도입에 합의했다"면서 "이에 따라 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는 이상 관련법안이 조만간 본회의를 통과될 것이고, 차기 한은 총재부터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섭 의원은 "한은법과 함께 인사청문 대상과 절차를 규정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개정돼야 한다"며 "조만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관련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이미 운영위 소위원회에서도 총재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중앙은행 총재로서 가장 중요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했다.

다른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봐도 국회가 중앙은행 총재의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한국은행 총재의 국회 인사청문회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총재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의 논의과정에서 인사청문회가 자칫 정책검증보다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