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공약 '장애인서비스 자부담 면제' 이행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선거 공약 사항이었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자부담금을 면제하는 등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박 시장은 3일 오전 집무실에서 장애인 단체 관계자와 시의원 등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지원 희망약속 서명식'을 가졌다.

서명서에는 이달부터 국고 지원 외 시비로 지원하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1인당 2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자부담을 받기로 한 기존 서울시 방침을 철회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방침대로라면 서울 장애인은 정부가 부과하는 자부담금 외에 서울시 자부담금까지 내야 해 경우에 따라 최대 18만7200원을 내야 했다.

또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이달부터 현재보다 4000여명이 늘어난 1만192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의 가정을 활동보조원이 방문해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이와함께 순수 시비 사업 중 그동안 장애1급만 한정됐던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지적·자폐성 장애 등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2급 시민에게까지 확대한다.

장애2급에 대해서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협의 바우처제공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달부터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33만2000원(40시간)∼49만8000원(60시간)의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박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및 시비 추가지원 사업에 대한 자부담 면제를 계기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희망복지 실현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