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내년 총선에서 한미FTA 내걸어야”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3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안과 관련 “여야정이 합의한 보전대책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 한미 FTA 문제를 내걸고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미국은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서 유권자를 보호해서 4년 반 동안 검토했는데 미 의회 비준안이 처리된지 2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당장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등 핵심적 과제를 회피하고 있다”면서 “오직 G20 참여하는 대통령의 체면만 챙기고 조속처리 강행처리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우리는 왜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이어 김진표 원내대표는 “2007년 한미 FTA 타결 직전에 법무부, 대법원 관계부처가 반대하고 홍준표가 사법주권 침해라고 반대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ISD를 포함시킨 것은 자동차와 부품에서 상당한 양보를 하고 개성공단 역외 공단을 부분적으로 성사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작년 9월에 굴욕적인 재협상을 하면서 자동차 분야의 이익 75%를 미국에다 넘겨줬다”면서 “이익의 균형이 무너졌고 해독이 끼치는 ISD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주선 최고위원은 한미 FTA 협정문 번역 오류와 관련해 “번역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정오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민검증단이 검토한 결과, 1차 번역본과 2차 번역본 차이가 약 2600군데 차이가 났다”면서 “그 중에서도 법률적으로 유해한 부분이 500여건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