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ISD 폐기되면 한미FTA 합의처리"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한미FTA의 국가투자자소송제도(ISD) 끝장토론에 결렬된 가운데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미FTA의 국가투자소송제(ISD)가 폐기되면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합의처리 해주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체결하기 전 사법부와 관계부처 전체가 ISD 채택에 반대했다"며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도 우리나라 사법주권을 미국에 갖다바치는 일이라고 반대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시 참여정부 당시 협상 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개성공단 분야에서 양보를 얻어내면서 우리가 ISD를 양보했다"며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에서는 양보만 하고 얻은 게 없기 때문에 경제에 가장 큰 해독을 미칠 ISD부터 되찾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ISD가 폐기되면 한미FTA 비준안을 합의처리해 주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야 5당 간 합의를 만들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 같은 입장은 지난 28일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야 4당 대표와 회동을 갖고 "한미FTA를 19대 총선에서 결정하자”고 합의한 내용과 어긋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외교통상통일위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당시에는 ISD를 연구한 사람이 없었고, 우리(민주당)도 까막눈 이었다"며 "협상 이후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결렬된 ISD 끝장 토론에 대해서는 “전날 고위당정청 협의를 통해서 10월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식의 국회를 압박하는 상황속에서, 공중파방송도 생중계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이런 끝장토론회는 10월내 처리의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저녁 중진 모임을 갖고 FTA 비준안 처리를 둘러싼 의견을 수렴한 뒤 31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비준안 처리 저리를 위한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또 31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과 함께 야5당 합동의총을 개최해 야권의 총력 대응을 다짐하기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