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 내용은]③"북한 추가도발 가능성 높다" 예상 시나리오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은 북한의 추가도발가능성에 대비해 '한미 공동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했다. 한미양국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큰 위협이라고 지목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8일 미국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과 제4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동맹차원에서 군사적 억제력보다 실질적인 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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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당국이 예상하고 있는 북한의 추가도발 시나리오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의 도발이다.

군당국이 연평도해상사격훈련을 20일 중에 실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의 추가도발을 할 경우에는 비대칭전력을 이용한 도발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군 관계자는 "군당국이 연평도 전력을 강화해 북한이 연평도 도발때처럼 서해5도를 겨냥한 도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이버전, 수중전력 등 다양한 도발시나리오를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군이 평가하고 있는 북한의 비대칭전력은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 등이다. 전면전은 전략적 안보환경의 변화,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체제, 북한의 재래식 전력증강의 한계, 장기전 수행 능력 제한 등으로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특히 군이 손꼽는 위협적 비대칭전력은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로 생화학무기도 여기에 속한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북한이 최근 신종 화생무기 개발에 주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유사시 외부로부터의 군수물자 추가 구입과 지원이 없을 경우 장기전 수행은 제한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보유한 화학작용제를 전량 화학탄으로 개발한다면 최대 125만 발까지 제조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에서 발간하는 '동북아안보정세분석'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화학작용제 2500~5000t을 전량 화학탄으로 만든다면 62만5000 발에서 최대 125만 발까지 제조할 수 있는 양"이라고 밝혔다.

또 심리전일환으로 추진중인 대북확성기를 겨냥해 사격을 가할 수도 있다. 대북 확성기가 설치된 북쪽지역의 비무장지대(DMZ) 수색조인 북한군 민경대원들은 유사시 대피하는 갱도 진지 잠복훈련을 하는 등 일부 이상징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군 당국은 대북확성기 설치 지점에 대한 공격은 K-4 고속유탄기관총, K-3 기관총, 90㎜ 무반동총 등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권영세 국회정보위원장도 "국정원이 북한의 추가도발 징후를 3~4건을 꼽았다"며 "북한군이 훈련을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대북확성기를 겨냥해 모의 조준포격 훈련을 하고 있는 점이 국정원이 거론한 도발징후"라고 말한바 있다.

또 북한의 예상치 못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서해.동해지구 남북관리구역에서의 국지적 충돌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남북 대화와 출입 통로로서의 상징성이 있는 이들 구역에서의 충돌은 북측 입장에서는 이목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 는 없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