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당선, 서울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서울시립대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은 박 당선자의 핵심공약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박원순 후보의 서울시장 당선으로 지지부진하던 '반값등록금'과 '무상급식'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문제는 기본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소관이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이런 전망은 박 당선자의 그간 행보를 살펴보면 가능해진다. 박 당선자는 지난 21일 서울시립대를 찾아 총학생회와 함께 반값등록금 협약식을 가졌다. 내년부터 학부생 모두에게 4년 내내 특별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박 당선자는 이 자리에서 "서울시립대의 반값등록금이 전국에 파급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립대부터 반값등록금을 추진해 다른 대학들을 압박하겠다는 뜻이다.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추진하려면 첫해 207억 원을 포함해 2015년까지 총 939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의 두 수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던 '무상급식'문제도 박 후보의 당선으로 수렁에서 벗어나게 됐다. 주민투표 이후 낙관적이던 서울시교육청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매수혐의로 구속 수감되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결과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 당선자는 11월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곧바로 실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연말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으로 695억 원을 의결하고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서울시는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았다.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현재 집행되지 않고 있는 예산은 얼마든지 투입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박원순 당선자의 공약이 서울시교육청의 계획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내년부터 중1까지 무상급식이 실시되는 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양측의 기획조정실이 먼저 접촉해 예산안의 큰 틀을 조정한 후 실제 관련 부서간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예산안을 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내년에 초등학교 전체와 중1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총 2841억8100만원으로 이중에서 50%는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으로, 나머지 30%와 20%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부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