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소통’… 복지 시장으로 가는 길..박원순의 과제는

한강예산 줄여 무상급식 확대…정책메뉴 제 1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등장으로 서울시는 대대적인 개편을 맞게 된다. 지금까지의 서울시 정책 초점이 개발ㆍ외형에 맞춰진데 비해 박 시장의 정책 슬로건은 '복지ㆍ내실'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 행정 패러다임이 새롭게 바뀐다. 박 시장의 향후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자세히 점검해본다.

◇인사 비중, 사회분야 강화=박 시장의 선결과제는 인사 재편이다. 개발 분야에 몸집이 커진 서울시 조직은 사회적기업ㆍ마을만들기 등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전망이다. 복지 관련 특별위원회 설치 등도 예상해볼 대목이다. 한강르네상스ㆍ디자인 사업 등 개발 사업의 비중은 크게 줄어든다. 현재로서는 3명의 부시장 중 새 시장 취임과 동시에 임명 가능한 정무부시장 자리가 최대 관심사다. 정무부시장은 차관급 지방 정무직 공무원이라 시장이 즉시 임명할 수 있다. 나머지 부시장은 시장 임용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공무원이라서 바꾸려면 3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새 시장을 보좌할 대변인과 정무 조정실장, 정책보좌관 등 직업 공무원은 채용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1~2개월 내 선임 가능하다. 이들 자리에는 후보들 측근과 캠프 내 전직 서울시 공무원 출신들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캠프 출신이 대거 행정에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복지시장, 풀어낼 선물은=가장 큰 개편이 이뤄질 분야는 '복지'다. 주거ㆍ보육ㆍ교육ㆍ환경 등 4대 분야에서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겠다는게 박 시장의 목표다. 새판을 짜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회의 협력도 비교적 순조로울 것이라는 게 의회 관계자들의 의견이다. 그동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개발정책을 줄곧 반대해온데다 박 시장의 정책 슬로건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우선 순위는 무상급식 확대다.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선거에서 당선된 만큼 박 시장은 2014년까지 초ㆍ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큰 틀을 세웠다. 2012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및 중학교 1학년, 2013년 중학교 2학년, 2014년 중학교 3학년 등 서울지역 초ㆍ중학생 95만명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안이다.

소요되는 시 예산 3000억원은 '한강르네상스'등 개발사업을 취소한 재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강 예술섬 사업이나 서해 뱃길 사업 등 토건성 예산도 친환경 급식 종합지원센터 설립, 도ㆍ농 직거래 등에 활용한다.

반값 등록금과 관련, 박 시장은 서울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울시립대부터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시가 대학생들의 등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조례도 제정된다. 이와함께 다세대 주택 매입과 대학내 기숙사 설립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복지의 기반은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에 맞춰졌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임대주택정책을 실시하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센터'가 설치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현안이 부족해 추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박 시장 측근에 주택 전문가가 없는 이유에서다. 재개발ㆍ재건축 과속개발 방지, 1~2인 가구 원룸텔 공급 추진 역시 마찬가지다. 주택분야가 서울시 최대 난제였던 점을 감안하면 노후화주택에 대한 대안, 도심슬럼화 등도 짚어 봐야할 대목이다.

◇토건에서 주거안정으로=10년간 한나라당이 집권했던 서울시에 박 시장이 입성함으로써 서울시 부동산 정책도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박 시장은 우선적으로 대규모 토건사업을 중단시킬 것으로 보인다. 개발을 지양하면서 그만큼의 힘을 보편적 복지에 싣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박 시장은 앞선 오세훈 전 시장의 모든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차별 뉴타운 개발 금지 ▲선별적 연한 완화를 통한 재건축ㆍ재개발 속도조절 ▲한강르네상스 전면 재검토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등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 참여자들도 박 시장의 공약을 잘 분석해 대응전략을 짜는게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무엇보다 박 시장의 주택 정책은 서울시 부채축소를 목표로 한강르네상스 개발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유보 내지 폐지하고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대거 공급하는 것이 주를 이룰 전망이다.

◇반기는 시의회, 남은건 세부조율=서울시와 서울시의회와의 공조체제는 강화된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줄곧 대립각을 세웠던 것과 대조적이다. 서울시가 추진했던 대규모 사업들의 경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에 박 시장과 시의회는 세빛둥둥섬,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등 디자인 서울 정책들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0일까지 처리해야할 내년도 예산안도 큰 마찰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695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책정해놓은 시의회는 박 시장의 집행만 기다리면 된다. 박 시장은 “11월부터 무상급식”을 요구한 시의회에 대해 “곧바로 실시”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한나라당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의 10년간 서울시 부채가 6조원에서 25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강르네상스사업을 포함한 전시성 토건사업 전면 재검토 등을 통해 임기 중 부채 7조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채를 줄이는 과정에서는 시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지자체 요구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안이 일부 포함된데다 남은 예산을 다른 곳에 다시 돌려야하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박 시장과 큰틀에서 뜻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이후 세부적인 사항들을 신중히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무상급식 추진이나 전시성 사업 백지화 등의 계획은 변함없다”고 털어놨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