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IT서비스기업 공공사업 참여 전면제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삼성SDS와 LG CNS, SK C&C를 비롯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IT서비스기업들이 앞으로 공공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 정부 고시(告示)로 운영돼왔던 소프트웨어(SW)사업 대가기준은 폐지되고 민간으로 이양된다. 또한 주파수 경매로 인한 추가 수입이 SW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0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범부처 차원의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보고했다.주요 전략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9월 현재 55개로 이들 집단소속 IT서비스기업은 공공부문 참여가 전면제한된다. 국방·국가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 및 기존 시스템 유지보수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삼성SDS 등 빅 3는 물론 롯데정보통신, 동부 CNI, 신세계I&C , 한화S&C, 포스코ICT, 아시아나IDT, CJ시스템즈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한 전면 제한 전까지는 현행 대기업 참여하한제를 보다 강화해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는 매출 8000억원 이상 대기업은 40억, 8000억원 미만은 20억 이하 사업에는 참여할 수 없는데 이 기준을 각각 80억과 40억으로 상향할 예정이다.정부는 민간시장에서도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막고자 실태조사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정 조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초 하한을 설정하기 위해 도입된 SW사업 대가기준의 경우는 상한으로 변질돼 적용되고 있다는 비판 등을 감안해 'SW사업 대가기준' 및 'SW기술자 등급제'를 폐지하고 민간에 이양할 계획이다.대신 '상용SW 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력양성 대책으로는 SW마이스터고를 신설해 학비면제, 외국어교육, 해외연수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 SW 연구개발의 인건비 비중도 현행 50%에서 100%로 높이고 SW기술을 거래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SW 뱅크'를 설립할 예정이다. 정부 연구개발 체계는 후불형 서바이벌 연구개발(다수의 연구 참여자간 경쟁 후 최우수팀에 과제비 지급), 소액 도전형 연구개발(젊은 대학생에게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소액 연구개발비 지급 프로그램)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정책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추진하고자 주파수 경매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정보통신진흥기금 수입을 SW산업에 집중 투입키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