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10.26]'공사판 서울'..토건에서 서민주거 안정으로(종합)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10년간 한나라당이 집권했던 서울시에 박원순시장이 입성함으로써 서울시 도시 및 부동산 정책의 일대 변화가 예고된다. 박 시장은 우선적으로 대규모 토건사업을 중단시킬 것으로 보인다. 개발을 지양하면서 그만큼의 힘을 보편적 복지에 실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박 시장은 앞선 오세훈 전 시장의 모든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차멸 뉴타운 개발 금지 ▲선별적 연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속도조절 ▲한강르네상스 전면 재검토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등이다.

◆복지형 뉴타운으로 방향 선회=박 시장은 지금의 뉴타운 개발 방식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우선 이주시기를 조절하고 순환정비 방식을 도입해 복지형 뉴타운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것. 즉 헌집을 새집으로 고쳐주는 '두꺼비 하우징'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복지형 뉴타운 추진 공약은 구체적이고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무책임한 재개발 인가처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라며 "다만 기존 뉴타운 방식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도심재생사업은 소송도 많고 사업도 장기화 되면서 이주수요 발생으로 전월세 불안을 야기한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관리자제 도입처럼 동의률이라던지 분담금을 미리 맞춰놓고 갈 경우 장기화되더라도 사업에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연한 선택적 축소=박 시장은 후보 시절 단지별 특성과 상황에 맞게 선별적으로 기한을 단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시장측 송호창 대변인은 "재건축 연한을 일률적으로 해제하면 결국 뉴타운 사업이 되고 만다"라며 "내진설계가 안돼 있거나 주민들의 불편이 심한 곳 등 단지별 특성에 맞게 연한이 40년이 되지 않더라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에 귀를 기울이는 지역은 올초 재건축 연한 단축을 추진했던 노원, 도봉, 양천구 등이다.

재건축 연한 단축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끼리 의견이 엇갈린다. 김인만 굿멤버스 대표도 "연한 단축을 해준다고 해서 당장 재건축이 되지는 않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대심리를 불러 모을 수 있다"라고 전했다. 반면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팀장은 "비강남권에서 재건축 연한을 완화해도 시장이 워낙 침채돼 있어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위한 촉진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건축 연한 단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의회 동의가 필수적이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장악하고 있는 상태다. 분위기상 서울시의회가 박 시장에게 호의적일 가능성이 높지만 재건축 연한 단축이 집값 폭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정책 마련에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건축 연한을 선별적으로 단축시킨다고 했을 때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한강변 재건축도 축소되나=정비계획이 수립된 성수 전략정비구역을 제외한 이촌, 합정, 압구정, 여의도 등지의 전략정비구역은 실제적으로 사업 추진이 힘든 상황이다.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높은 기부체납비율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오세훈 전 시장 임기 중에는 이들의 거부의사가 담긴 현수막이 아파트 곳곳에 걸리기도 했다.

10년째 압구정동에 살고 있는 황대영(43)씨는 "시장 선거에서 두 후보 모두 재검토 한다고 했을 때 환영했다"며 "지금도 별로 낡지 않았고 단지 내 녹지 조성도 잘 돼 있는데 왜 굳이 주민 불편을 도모하며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공약으로 서해뱃길, 한강예술섬 등을 전면 중단하고 양화대교 공사도 제한적으로 추진하기로 밝힌 만큼 이들의 거부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다.

◆한강 르네상스 재검토=개발의 상징이었던 서울시 부동산 정책에서 토건주의가 어느 정도 상쇄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사업'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박 시장은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중단할 수 있는 사업들은 중단하고 한강을 생태적으로 복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착공전인 한강대교 인근 노들섬에 한강예술섬을 만드는 사업은 백지화될것으로 보이고 양화대교 공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교각공사 규모를 줄여 진행할것으로 보인다.

◆공공임대주택 8만가구 추진 속도 붙나=박원순 서울시장은 주택정책의 제 1순위로 공공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을 내세웠다. 서민과 중산층이 살수 있는 장기전세주택과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서울시민의 집없는 설움을 덜겠다는 것이다. 시 예산도 임대주택에 우선배분한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박원순 시장은 내세운 공약은 임기동안 무조건 완료해야하는 과제로 보기보다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정책 추진의 단초로 삼아야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 판세는?=소형오피스텔이나 상가, 도시형 생활주택, 원룸 같은 수익형부동산은 새로운 서울시장 취임이후에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언 유앤알 컨설팅 대표는 "급매물을 중심으로 수익형 상품을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오히려 서울 주택시장 침체가 깊어질수록 이러한 유형의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주택공급확대를 포함한 서민들을 위한 주택시장 대책을 내놓을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격상승에 의한 기존 주택시장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서울 지역 뉴타운과 강남권 재건축 시장 등에 타격은 불기피할 것"이라며 "잠재매수자들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나 일반분양물량, 급급매물과 경매를 이용한 저렴한 매물 등을 위주로 내집마련에 나서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